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판정결과(총 328개) 단계적 폐지, 통폐합 등 넓은 의미에서 폐지 판정을 내린 보조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축 판정은 54개 사업, 사업변경 판정 74개, 정상추진 16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로 보면, 총 예산 5조 3,067억 중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통폐합 등 ▲사실상 폐지 판정을 받은 39개 보조사업(‘13)에 배정된 예산은 무려 1조 1,450억 가량으로 드러남. ▲감축 판정을 받은 54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4,084억, ▲사업변경 판정을 받은 74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1조 1,262억을 합하면, 총 2조 6,796억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폐지 판정을 받은 보조사업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은 1조 1,450억원에서 불과 13%(1,540억원)만이 삭감되어 2014년 예산(안)에는 9,910억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축 판정을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2013년 예산은 4,084억원에서 불과 16%(679억원)가 삭감되어 2014년 예산(안)에 3,405억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변경의 경우에도 2013년 예산은 1조 1,262억원에서 6%(679억원)가 삭감되어 2014년 예산(안)에 1조 583억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68개 부실 보조사업 예산 2조 6,796억원의 90%(89.2%)인 2조 3,898억원이 2014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로 보면, 사실상 폐지 판정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19개, 1,992억)로 나타났고, 이어 보건복지부(6개, 87억), 국가보훈처(4개, 181억), 농림축산식품부(3개, 90억), 국토교통부(8,492억)ㆍ교육부(580억)(2개), 안전행정부(4억)ㆍ해양수산부(1.5억)ㆍ환경부(19억)(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감축 판정 사업이 가장 많은 곳도 문화체육관광부(23개, 1,206억)로 나타났으며, 이어 환경부(7개, 495억), 교육부(42억)ㆍ국가보훈처(137억)ㆍ농림축산식품부(333억)ㆍ산업자원부(101억)ㆍ안전행정부(488억)ㆍ해양수산부(82억)(3개), 보건복지부(2개, 926억), 금융위원회(15억)ㆍ농촌진흥청(201억)ㆍ미래창조과학부(12억)ㆍ여성가족부(40억)(1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변경 판정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632억)ㆍ보건복지부(1,390억)(17개)로 나타났고, 이어 환경부(11개, 3,175억), 산업자원부(7개, 1,790억), 고용노동부(6개, 3,301억), 여성가족부(5개, 146억), 농림축산식품부(118억)ㆍ소방방재청(168억)ㆍ해양수산부(121억)(3개), 국가보훈처(128억)ㆍ국토교통부(287억)(1개) 순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종범 의원은 “재정운용평가 결과의 경우 차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져야하는데, 해당 부처의 자율에 맡기거나, 소명절차로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하나마나한 형식적 절차로 전략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러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민간보조단체 및 자치단체, 해당 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인식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