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보호관찰소 56개 반경 500m(도보 10분 거리) 안에 초·중·고교가 총 120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 56개, 중학교 33개, 고등학교 31개 등 총 120개로 보호관찰소 1개당 평균 2.1개의 학교가 근접해 있었다.

보호관찰소 반경 500m 안에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거창지소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로 총 9개가 있었으며, 광주보호관찰소 6개,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성남지소·서울보호관찰소 5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관찰 실시인원은 올 해 8월말 기준으로 79,223명에 보호관찰 전담인원 432명이 있어 전담인원 1인당 실시인원은 평균 183명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실시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보호관찰소로 3,741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밀양지소로 235명이었으며, 전담인원 1인당 보호관찰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의정부보호관찰소로 287명, 가장 적은 곳은 공주지소로 104명이었다. (2013년 8월 기준)

신경민 의원은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주변 재범률이 낮다고는 하나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나 의견수렴이 생략된 채 기습적으로 이전이 진행되면서 주민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보호관찰소 10분 거리에 적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며 법무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