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분할상환을 약정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기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금융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2013년 8월말 기준 보증잔액은 14조원(지역신용보증재단 기준), 사고발생금액은 3조4천억에 이르고 있다.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를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만 등록을 해제한다. 그러나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일부를 이행하면 신용불량자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가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이행하고 있어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반드시 조기해제를 하지는 않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이 제출한 신용불량자 조기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해제비율은 개인 31%(분할상환 약정 3,523건 중 1,094건) 사업자 26%(분할상환 약정 1,226건 중 319건)에 불과하다.

전순옥 의원은 “영세상인과 서민들이 분할상환을 약정하면 조기해제를 확대해서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안정적인 채권회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