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발표 이후로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 10일 열린 2014년 공공기관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재정위기는 계속되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 올해 경직성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비 1조 9,17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2조 2,194억 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원 등 상생기금 1,642억 등 모두 4조 4,10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 경기도의 2010년 경비는 3조 2,500억 원으로 3년 만에 35.6%가 증가해 연간 3천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복지예산도 재정적 어려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세입감소 충격이 다른 지방보다 큰 경기도 재정구조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취득세가 10% 감소했을 경우를 추정했을 때 경기도는 연간 4,500억 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500억 원 정도 감소에 불과하다.

김동근 실장은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고 미래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지방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가용재원이 현재의 2배에 달했던 2003년과 2004년도 예산 구조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면 2~3년 정도면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2014년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