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2013년 총액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을 보면,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4개 자치구(용산, 서대문, 마포, 서초)에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자녀부터는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50만원(종로, 용산, 중랑, 양천, 금천, 서초, 강남)부터 최하 10만원(광진, 노원, 동작)까지 5배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자녀 역시 최대 100만원(종로, 용산, 중랑, 중구, 서초, 강남)을 지원하는 자치구와 최소 20만원(강서)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어 5배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자녀 이상부터는 차이가 더욱 커져 최고 500만원(서초)부터 최소 30만원(넷째 광진, 마포, 강서/ 다섯째 이상 광진, 마포)까지 약17배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한 가정이 아이를 총 5명 낳는다면 광진구와 강서구에서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 받으나 서초구에서는 총 1천1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어 약 11.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3년 8월 현재 지원된 출산장려금의 총액을 보면, 총 86억 3천만원이며, 그중 강남구가 약 12억 7천만원(14.7%)을 지급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가 약 9억2천만원(10.7%), 송파구가 약 6억3천만원(7.1%)의 순으로 강남 3구가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출산장려금이 가장 적게 지급된 자치구로는 성동구 약 2천만원(0.2%), 강서구 약 4천200만원(0.5%), 광진구 약 9천700만원(1.1%)의 순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원한 강남구의 총액이 성동구보다 6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출산장려금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및 지급현황도 자치구의 재정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며 "출산장려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도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이 이뤄지도록 적정한 선에서의 기준을 마련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