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호주)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불법대여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을 받게 된다.

평택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건설·전기·환경·산림분야 등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공신력·활용도를 제고하고 자격증 소유자 고용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이번 단속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원신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