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28개 시공사 중 21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관한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의 애로·건의 사항과 추진계획을 경청했으며, 나머지 6개 시공사와는 별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공사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를 하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20일에도 16개 회사 22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공사들은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중단,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개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해결 등에 대해 건의했고, 인천시에서는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행정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지연·중단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정비구역의 시공사·토지등 소유자·구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주민지원 ‘자문변호사’ 등을 구성하여 총 65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자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차 구조개선을 통해 167개 구역 중 23개소를 해제하고 144개 구역으로 축소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매몰비용은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선별적으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업 8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주민협의체 구성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