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통과 찬반 표결에 들어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가 표결로 가결시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이 12번째 체포동의안 처리자로 기록될 것 같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경우이다. 현영희 의원은 돈을 주고 후보 공천 청탁을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았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박주선 의원만 가결되고 정두언 의원은 부결돼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이석기 의원처럼 반공이나 이념 문제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적은 과거에도 가끔 있어왔다. 유성환 의원은 1986년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53년 자유당 2인자 양우정 의원은 간첩이 일하던 언론사의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처리됐고, 도진희 민의원은 1956년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지난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이 국회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1건. 초기 7건은 국가보안법이나 부정선거 연루 등의 혐의로, 1995년 이후 처리된 4건은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이다.

/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