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상법 외에도 수두룩하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내용들도 포함돼 있으며, 중소기업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법률안도 대기중이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4월 국회와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 줄 수 있는 노동관련 법률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률안은 공정거래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10여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이중에서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은 논의에 따라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등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이다.

지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이 15%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순차적으로 낮춰 2017년에는 5%까지만 행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