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지난 7월 1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검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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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회장 김영달)와 요양보호사교육원 및 관련 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국가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개정법률안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장석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가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직접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긍지를 살리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며 “이번 공청회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에 와서 확인해보니 발의된 법안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이영주 교수를 좌장으로 꽃동네대학교 조추용 교수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건보공단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시민대표로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조현 교수, 학계대표로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범 교수, 시설 및 재가 대표로 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 교육원 대표로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김영달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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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나선 조추용 교수(꽃동네대학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들이 최소한 2억 이상씩을 투자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입법과정에서 단 한 마디도 물은 적이 없다”며 “사설학원의 난립으로 우수한 장기요양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경쟁체제 속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건보공단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시간을 늘린다든지 제도적 개선을 가져와야 할 부분이지, 교육기관에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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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시민대표인 조 현 교수(인제대 보건행정학)는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을 관(官) 주도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는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을 해치는 단순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일부 몰지각한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전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거나 실력이 모자란다 하여 의사·간호사 양성기관을 공단에서 설치 운영하지는 않지않느냐”라며 “전국 866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올바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며, 공단 소속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시각은 너무나 편협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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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계대표 김용범 교수(영진전문대 사회복지학과)는 “건보공단은 사회보장기관인데 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시간을 늘린다든지,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복지 분야의 유일한 영리사업이 장기요양보험이다”며 “초창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복지 분야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영리사업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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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설 및 재가 대표 조남웅 회장(공동생활가정협회)은 “시장중심의 공급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나쁘고 문제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민간을 죽이겠다는 즉, 민간은 못 믿겠다는 것이며,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정제하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원 대표인 김영달 회장(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당시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와 교육원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수없이 건의하고 찾아갔지만 복지부나 입법을 하는 분들이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때의 이유를 가지고 개정한다는 법안 취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서 교육원을 운영한다면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엄청난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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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시장이던 것을 다시 빼앗아서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요즘 국영기업도 민영화하려는 게 정부 방침인데, 민영화로 잘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을 조금 안 된다고 국가가 나서겠다하니 도대체 서민정책을 부르짖는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성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원 관계자들은 자율토론을 통해 “복지부에서 제도를 잘못 만들어 이 문제가 불거졌다”며 “요양보호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교육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과잉 수급현상이 벌어지자 이를 해결하겠다고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자 이제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교육하겠다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교육한다고 되겠느냐, 지금까지 제도를 망친 것이 복지부고 건보공단이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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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법안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서민정책 보호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업계를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법안이 더 이상 입법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며, 사단법인 승인을 약속해놓고도 거짓말로 일관한 복지부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더욱더 하나가 되어 단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박은구 기자 pek7777@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