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명 고용(8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하에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추진 전략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선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2012년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5000억원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화(가상배우 표현기술)·뮤지컬(무대장치 기술)·문화예술(첨단전시)·관광(호텔 초과예약 개선)·체육(생활스포츠 모니터링) 등 융합형 선도 기술을 개발한다.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창작과 창업의 공간으로서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한다. 문체부·미래부 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문화융합형·디지털선도형 랩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화융합형 랩’은 순수예술, 게임·패션·음악 등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을 위한 창작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문체부 주도로 2017년까지 전국에 8개소를 설치한다.

‘디지털선도형 랩’은 모바일·TV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기술기반의 유망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미래부에서 2017년까지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한다.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유망 신규분야 창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벤처 설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현장 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고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 투자 전담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미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및 해외 IT 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창업을 지원하고, 펀드를 활용한 현지기업 인수·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정례 개최,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문체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규제완화·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체도 올해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ybcnewsonlin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