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지난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은 물론 재임기간 동안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숨기고 조작된 중간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결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선거개입을 지시했는지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지 검찰조사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권력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전모는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뼈아픈 자성과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yk5022@ybctv.net

<전라남도의회,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全文)>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지난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들 권력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서 재임기간 동안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선거직전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된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 경찰의 수사결과 조작과 은폐시도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입장이 법무부장관의 눈치 보기로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데 대하여 국민들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권 입김 없이 단독으로 선거개입을 지시했는지,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무모한 일을 독단적으로 저질렀는지 대해 검찰은 아직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의 헌정질서 문란행위는 결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인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헌법파괴 행위로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 책임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남도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여야 정치권은 합의한 대로 국가정보원 국기문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이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없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권력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하라.
- 국정원과 경찰은 신성한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데 대하여 뼈아픈 자성과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