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전대상 군 공항의 요건으로 소음피해, 재원조달, 작전운용 등을 구체화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시 이전사업·지원사업의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행령(안)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 29일까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02-748-5814)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향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치고,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교육권 침해를 해소하고 막대한 소음 피해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예비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군 공항이전의 법적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