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원로,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3차 시국회의가 열렸다.

19일 오전 7시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시국회의는 5․18역사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2차 법률대응, 5․18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물의 제작․보급, 1000만인 서명운동 대대적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그 동안 5․18 왜곡․폄훼 행위자 10명의 형사고발과 채널A,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이끌어내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5․18 왜곡․폄훼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전국적으로 5․18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2차 시국회의시 법률대응키로 했던 대상 중 일부가 1차 법률대응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주천은 역사학자로서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5․18 단체와 협의해 일단 보류했으나, 추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서 고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해당 종편(관계자)은 사과방송,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점진적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외했으며, 향후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종편의 고의성 등이 드러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2차 법률대응시에는 1차 형사 피고소인(10명), 종편, 지만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검토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고된 왜곡․폄훼 사례를 분석하여 악성 누리꾼은 형사고발하고, 5․18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배경과 과정,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하의 5․18 홍보 영상물(10분)을 전국 시도, 교육청(초․중․고), 각급 기관․단체에 보급하고, 인터넷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국 각 지역에서 신청한 자원봉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8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시교육청 주도로 관내 초․중․고가 참여토록 지원하고, 광주․전남총학생협의회, 5․18단체, 향우회, 천주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시국회의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5․18 관련 발의 관련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대로 수록되도록 하는 등 각 기관단체에서 5․18 왜곡․폄훼에 대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