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정성 의원(민주/남구2백운1,2동,양림동,사직동, 방림1,2동, 봉선1동)은 제2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 평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의원은 “한 해 평균 100건이 넘는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규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그 조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히고, “사후입법 평가 조례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의원은 “조례는 한시 조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별도의 입법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시대변화에 따른 조례의 변화에도 실증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피력하고,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가 장기적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