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사회적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4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운수업계와 시군 교통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교통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 재정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교통정책’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가 마련한 대중교통정책은 고령화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확대해 보급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운영,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2016년까지 158대를 보급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 내 1․2급 장애인은 3만 1천565명으로 전남 전체인구(193만 3천명)의 1.63% 규모다.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운행 대수 692대의 33.4% 수준인 277대를 보급한다는 원칙 아래 이용수요와 도로시설 및 운행 여건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해 한국형 중형(20인승) 저상버스를 개발, 보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보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실현시킬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 내에서는 692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시군별로 목포 170대, 여수 183대, 순천 164대, 나주 123대, 광양 52대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 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서비스 등을 통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 통신수단 등을 통해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 콜센터 역할을 한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신청 접수 및 처리,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애인 콜택시 보급이 정착되는 2015년부터 개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휠체어, 승강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방송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대표적 교통 이동수단인 버스의 재정 지원은 과거 국토교통부의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에 따라 유류 사용량(50%), 차량 등록대수(40%), 벽지노선 거리(10%)를 기준으로 배분해 왔으나, 이는 실제 운송원가 및 경영수익 등이 반영되지 않아 특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 구체화, 운송원가 및 운송 수입금 산정 기준 신설, 외부 회계감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며 “또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는 등 버스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기자 yk50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