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김동진)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2013년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의 새이름 '바른땅'은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를 뜻하며, 2012년에는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신규 100명) 및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현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었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건축행위 등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적이 맞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고 한다.

통영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를 산양읍 영운리 540번지 일대 236필지 83,089㎡, 산양읍 남평리 704-1번지 일대 131필지 88,895㎡, 도천동 187번지 일대 71필지 13,486㎡로 선정하고,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분쟁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영/김부경기자 kbk3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