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 역대 최초로 UN공공행정상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과거 2개 사업이 동시에 수상한 경험은 있었지만, 4개 사업이 동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UN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경제사회처 공공행정발전국에서는 지난 14일 2013년 UN공공행정상의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수상 사실을 통보했다.

4개 수상은 ▴서울시민복지기준(시민참여 촉진 분야) ▴에코마일리지제도(시민참여 촉진 분야) ▴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성인지 정책 분야) ▴반부패 청렴건설행정시스템(부패 방지 분야)이다.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상으로, 2003년 제정된 이후 해마다 국내‧외 많은 공공행정 수행기관들이 수상을 다툰다.

서울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여된 12개의 상 중 4개를 휩쓸며 1회 최고 수상기관이자 역대 최다 수상기관이 되었다. 또한, 올해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시민참여정책과 반부패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기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는 서울시가 대상과 우수상을 모두 차지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모토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치를 실천하는 박원순 시정의 노력들이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시민을 위해, 시민이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대상 수상

‘시민참여 촉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가 정책의 바탕이 되는 지침을 162회의 회의를 거쳐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162회의 회의를 거쳤고, ‘온라인 게시판’, ‘1000인의 원탁회의’, ‘청책워크숍’, 시민패널단인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기존의 의견 수렴방법과는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참여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또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정립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정부의 복지기준은 중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과 생활격차를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이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복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헌장’이자 서울시 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의 차별화된 기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등 5대 분야의 복지기준과 이를 실현해 나갈 102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영역별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기준인 ‘최저기준’과 이를 넘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102개 세부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서울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담았다.

시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서울복지메아리단’을 활용해 이행과정을 모니터하고 공모를 통해 시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고 현실에 맞게 기준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녹색서울을 만드는 똑똑한 에너지 소비문화 '에코마일리지제도’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에코마일리지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자 서울시 대표 에너지정책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생산’, ‘에너지 절약’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중 단기간에 큰 비용투입 없이 시민참여만으로도 실천가능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다.

이에 시는 2009년 9월부터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운동 ‘에코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 등록만 하면 가정과 사업장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관리해 준다. 관리대상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이며, 각 에너지 공급처들과 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의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공급처에서 회원들의 당월 에너지 사용량과 전년도 같은 달의 사용량을 통보해 주면 시 담당자가 사이트에 올려주므로, 회원들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 여부를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이 인센티브들은 친환경제품 구입 및 에너지 효율화시설 조성에 재투자되어 에너지 절감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가정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에너지 사용량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합산해 이전 연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축 시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적립해 주는데, 해당 마일리지는 LED램프, 절전탭, 대중교통요금 충전권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정도와 실천사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간 약 120개소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에너지 효율화시설비, 녹화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9월 에코마일리지제 도입 이후 총 12만2천여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35만5천여톤의 CO2를 감축했다. 이번 수상은 높은 감축 성과는 물론,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민간‧기업‧에너지 관리기관 등의 다각적 참여와 협력 등 에너지 절감운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한 77만 회원 중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회원은 지금까지 80,091명(전체 회원수의 10.4%), 서울시가 이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48억원이지만 에너지 절감액은 1,175억원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문화 형성을 위해 회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가용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자전거 출퇴근에 대한 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다양화하여, ‘에코마일리지제’를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생활의 필수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 서울시 싱글여성 맞춤정책‘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

‘성인지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간 가족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여성(45만명)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대표 정책사례로 꼽힌다.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지역 싱글여성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현재 주거와 안심환경, 건강, 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29개 사업을 선별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싱글여성 570명 대상 설문조사와 온라인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을 여성전용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대학가 주변의 ‘여대생 전용 기숙사’ 등 싱글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들이 제공된다.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인근의 168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입주를 시작했고, 구로구 천왕동에 건립중인 80실은 2014년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15년까지 여성 1인가구와 독거노인 등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 주택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싱글여성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과 창업 지원, 여성전문진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안업체 ADT캡스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월6만원이 넘는 최신 홈 방범서비스를 월9,900원에 제공하는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는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 여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택배를 찾을 수 있는 무인택배설치함을 시내 50개소에 설치하고, 여성들이 늦은 시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여성행복 프로젝트’ 대상 수상, 2011년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에 이어 ‘여성 1인가구 종합 지원정책’으로 UN공공행정상을 다시 한번 수상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건설부패 제로 청신호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우수상 수상

‘부패 방지 분야’에서 수상한 ‘반부패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은 건설공사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 전산시스템이다. 시 발주공사를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건설정보시스템’, 건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는 ‘건설알림이’, 하도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대금e바로’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One-PMIS)’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공사장별로 자재․인력․장비 등 공사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참여업체간의 협업기능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건설공사 관리와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건설알림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건설공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GIS맵을 활용해 공사장 위치는 물론 공사기간, 공정, 담당자 등 기본정보를 보여준다.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장은 건설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웹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건설알림이: http://cis.seoul.go.kr)

‘대금e바로’는 국내 최초의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의 지급 보장 및 확인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내역에 맞게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몫의 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어 대금지급이 보장된다. 금융기관이 대금지급 확인과 자동송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 부산광역시, 강원도,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어 건설업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과 상생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대금e바로: http://hado.eseoul.go.kr)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이 건설현장 부패 근절에 대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 우수한 전산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UN공공행정상 수상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개최되는 미래정부포럼에서 세계 각국 IT관련 공무원에게 해당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는 6월 27일, 바레인왕국의 마나마에서 시상식 개최 예정

시상식은 다가오는 6월 27일(목) 바레인왕국의 수도 마나마에서 개최된다. 매년 ‘UN공공행정의 날’인 6.23일에 시상이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일요일과 겹치면서 일정이 변경되었다.

시는 UN공공행정상 시상식 및 포럼에 참가해 수상사례들을 각국 대표들과 공유하는 한편, UN을 통해 검증된 시 정책들을 매뉴얼로 제작해 저개발도시에 제공하는 등 서울형 정책모델 전파를 통해 세계도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