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지난 2008년부터 5년여에 걸쳐 공유지분권자로부터 토지를 빼앗기 위해 변조한 잔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평택지청 등 전국 검찰청에 총 68명에 대해 910건에 달하는 허위 고소를 한 피의자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7세, 건물임대업)는 지난 2009년 토지 매매 관련하여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나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800여건의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2년 6명과 함께 화성시 소재 토지를 공동 구입하고 공유지분 등기를 했다가 이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자, 2008년경부터 피의자가 단독 구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동매수인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분, 패소 확정됐다.

이에 A씨는 토지 매도인이 발행한 잔금영수증의 매수인란 부분을 마치 자신만이 매수한 것처럼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공동 매수인들이 잔금영수증을 위조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910여회에 걸쳐 평택지청(2012.04.20)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제출하고 추가 민사소송도 수차례 제기했다.

검찰은 피의자 A씨가 자신이 제출한 잔금영수증이 원본이고, 다른 공동매수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변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를 통해 문서 감정을 실시했다.

검찰은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적발했으며, 수년에 걸쳐 900건이 넘는 형사고소 및 수 차례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의자의 불법행위에 종지부를 찍었다.

평택/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