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는 50% 가점제가 적용돼 왔다.

개선 후에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써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 85㎡초과 50%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선 뒤에는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이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이며, 입주자저축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이고, 입주자저축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다.

개선안에는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게 포함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가 부여된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 개선 뒤에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일반국민 대상으로 공급된다.

◆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재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가 페지가 포함돼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2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22~5.13)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