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이하 행복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행복 프로젝트’는 취업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관련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섬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 강화가 기대된다.

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 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고용 형태로 시범 운영하며, 직무평가를 거쳐 장기고용 형태로 전환 추진한다.

2012년 12월 현재, 공무원이 아닌 상시근로자 4,799명 중 119명(2.5%)이 의무고용 되어야 하나, 41명(0.86%)만 의무고용 되어 7억6천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고용부담금이 10억여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먼저, 단기고용 형태로 2013년도 하반기(9월 이후)부터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과정 3학년 중증장애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포함) 가운데 30명을 선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다음으로, 장기고용 형태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20명씩 중증장애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여 2016년 기점으로 의무고용률 목표 달성한다.

소요 예산액은 단기고용이 1인당 38만여원씩 고용 예정인원 30명에 대해 4천600여만원이 예상되며, 장기고용은 1인당 77만여원씩 예정인원 30명에 대해 1억8천여만원 예상된다.

소요 예산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을 활용하고, 내년도부터는 중증장애인 20명 채용 시에 4억5천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면제 받게 되며, 이 가운데 1억9천만원을 임금 지급액으로 사용하더라도 2억6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해 구성된 T/F에서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섬으로써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박상국기자 sk5285@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