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예산 확보?]…부승찬 의원 현수막, 허위 과장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지역 교육 예산을 본인이 직접 확보한 것처럼 홍보...실제 예산 심사와 확정에는 국회의원의 권한 전혀 미치지 않아
2025. 04.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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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국회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예산을 본인이 직접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예산 심사와 확정에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전혀 미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설치된 다수의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복중학교 가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확보!”
“풍덕초등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 예산 확보!”
“수지초 운동장 배수로 덮개 설치 사업 예산 확보!”
“풍덕고 학생 사물함 교체 예산 확보!”
“손곡초 장애인 화장실 조성 예산 확보!” 등
마치 국회의원이 이 모든 예산을 직접 따온 것처럼 보입니다.
현수막을 내건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부승찬 의원.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들 예산은 애초에 국회의원 권한 밖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들은 1억 원 이하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용인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즉, 국회의원이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 [김선희 /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용인7)]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갖고 ‘본인이 확보했다’고 말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시민 인터뷰]
“지금 선거 휘어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한두 군데서 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도 타인의 예산 성과를 가로채다 선관위의 현수막 철거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어왔습니다.
🔊 [김선희 /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용인7)]
“시민들께선 현수막만 보고 ‘국회의원이 저걸 다 해줬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통해 본인 치적을 쌓겠다는 의도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 측은 “해당 예산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신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심사·확정한 것으로,
도의원들의 노력도 함께 반영된 결과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정치적 해석을 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선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 정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가짜 치적 쇼”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공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진짜 정치 왜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