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 6·3 지방선거] 수원·성남·오산도 투표용지 부족… 경기 36개 투표소 확인, 재투표·재선거 가능성 커지나

[YBCNEW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경기지역에서도 수원·성남·오산·용인·김포 등 다수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실제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소청과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는다.

선관위는 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배정·수급관리 전반과 상황 발생 이후 투표소 운영, 초동조치,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함께 공개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 자료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4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였으며, 실제 사용한 투표소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5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6개 투표소가 추가 투표용지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9개 투표소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8개, 의정부시 5개, 수원시 장안구 3개, 김포시 3개, 오산시 2개, 용인시 기흥구 2개, 수원시 권선구 1개, 화성시 동탄구 1개, 광주시 1개, 포천시 1개 순이었다.

수원의 경우 장안구 파장동 제6·7투표소와 연무동 제6투표소, 권선구 평동 제9투표소가 포함됐다.

성남 분당구는 정자동·이매동·구미동·판교동·운중동 등 신도시 지역 다수의 투표소가 포함됐으며, 남양주 역시 다산신도시와 오남읍·화도읍 일대 투표소가 다수 집계됐다.

실제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경기지역 투표소는 23개에 달했다.

성남 분당구와 남양주시가 각각 5곳, 의정부시 4곳, 수원시 3곳, 김포시 2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시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체계와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기다리거나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 문제", "처음에는 50곳 수준이라고 발표했다가 실제로는 91곳으로 늘어났다", "선관위가 선관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된 사례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권리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향후 선거소청과 법원의 판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선거나 재투표 여부는 정치적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실제 재선거나 재투표 여부는 향후 선거소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공급이 이뤄졌고,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현장 대응 문제를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 요구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