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2.12.04(일) 11:4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의료소식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60만 원,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

2022-03-24(목) 17:48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오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오른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일자를 사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정곤 ybcnews@ybcnews.co.kr        문정곤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YBC미디어그룹(www.ybcnews.co.kr)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 등록변경번호 : 경기 아50940 변경등록일 : 2014년 3월 25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번지 에스트레뉴3401호 대표전화 : 070-4801-2051, 02)780-7970 이메일 : ybcnews@ybcnews.co.kr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2 센트럴타워 2층 전화 : 031)256-9001
중앙본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전화 : 031)611-7970 팩스 : 031)611-797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최숙 청소년보호담당관 : 이준수개인정보취급방침
< YBCNEW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