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바우처 정산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의원에 의하면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차이나하이웨이(現아시아하이웨이) 사업의 최종 바우처 정산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지급된 바우처의 약 77%수준만 기업들에게 최종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바우처를 발급해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중국 수출에 난항을 겪게되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명칭 또한 아시아하이웨이로 변경했다.

공단은 중국이나 아시아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수출업무를 지원해야 하지만 그 지급액의 상당수가 지급되지 않아 문제제기 된 것이다.
2017년에는 국가로부터 공단에 총 205억 4천여 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지만, 공단은 기업들에 157억 6,300만원만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7년 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들은, 270여 기업가운데 165개로 약 6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사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다수포함되어 있긴 하나 일부 기업들은 예상보다 집행에 필요한 금액이 적었던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인데, 대내외 교역환경 변화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중도에 수출을 포기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업의 범주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보다 넓어 졌으니, 사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은 최초 바우처를 지급할 당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정 정산이 전액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