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시행 5년을 앞두고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6~8월이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해제, 5.24조치는 그대로 두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우회적 해제, 북한의 호응에 맞춰 단계적으로 5.24조치의 예외를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개회사에서 원혜영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은 “5.24조치로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고, 남북 간 단절에 따른 통일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5.24조치는 빠져나올 수도 움켜쥘 수도 없는 자승자박의 조치가 됐다”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퇴로를 열어두는 것이 외교인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퇴로를 만들어 두지 않은 비외교적인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통일 안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조치 5년은 정책의 연관성, 지속성, 책임성의 부분에서 평가할만 했다”면서 “5.24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와 정책 변화에 상응하여 제제의 부분적, 한시적 완화를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조치의 해제냐 유지냐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남북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남과 북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받아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윤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는 “5.24조치 해제라는 최고 결정권자의 분명한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화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24조치는 ‘도발-협상-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북한의 납득할 만한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을 포기하기보다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현명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은 “5.24조치는 북한과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라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하게 규칙을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5.24조치의 틀을 지키면서 지자체 교류를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이념과잉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5.24조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영, 김동완, 김정록, 박홍근, 양창영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