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구회는 각 상임위의 개정 조례를 점검하고 확정했습니다. ]

11월 17일 평택시의회입니다.
(11월 17일 평택시의회)

이날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돼)

최재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재영 대표의원 / 평택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오늘 연구회 최종 용역 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기간 동안 연구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최종 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평택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민수 연구원의 필수정비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의 개정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정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 개정 조례 점검 및 확정)

먼저, 조례에 담긴 일본식 조어, 외래어나 약어 등 부적절한 단어를 개정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
“9개 조례를 보면 총괄하다는 뜻을 통할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통할이라는 단어는) 경찰, 군대 등 지휘통솔의 목적이 강한 조직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다 라고 총괄도 바꾸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도 확대해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 참여 지원 조례와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를 비교하며, 향후 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
“광주광역시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재난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평택시의 경우에도 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회원들은 연구 용역 발표 후, 의견을 주고 받으며, 연구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평택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이 연구회가 진작 평택시의 의원님들이 왜 안했을까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번 연구회와 비슷한 연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형 평택시의회 의원/평택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조례가 제정됐을 때, 제대로 된 조례가 집행부의 적극 행정에 연관성이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이 듭니다. ”

김희삼/평택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소관 위원회 별로 내용이 분배가 됐기 때문에. 소관위원회 별로 제시된 2018년부터 재개정 된 목록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조례운영 소관 부서와 검토해서 필요시 개정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고...”

최재영 대표의원/평택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향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집행부와 나눌 것은 나누고 하며,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빨리 재개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혁신 연구회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자치법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며, 오늘 최종 용역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